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2. 12. 17(월) 총 2매(본문 2)
담당 부서	녹색도시과	담 당 자	∙과장 강희업, 사무관 정의섭, 주무관 이미숙 ∙☎ (044)201-3743, 3744
보 도 일 시		2012년 12월 18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17(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크게 활성화된다.

- 체험마을 조성, 토지매입 등에 1,073억원 지원 -

□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소득 증대를 위하여 2013년에 약 1,000억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ㅇ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13년에 주민지원사업비 706억원, 토지매입비 367억원 등 총 1,073억원을 지원하여 전년도에 비해 약 30% 증액(‘12년 주민지원 537억원, 토지매입 303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발제한구역은 무분별한 도시확산 방지와 환경보전을 위해 지난 1971년부터 지정*되었으며, 주택 신축 등이 금지됨에 따라 구역내 주민은 낙후되고 불편한 환경에서 거주하였다.

ㅇ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상․하수도, 마을 진입도로 등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2001년부터 시행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주말농장 등 소득증대 사업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최초 지정(5,397.1㎢) 이후 ‘01년부터 일부 해제하여 구역면적 3,886.6㎢(’12.12)

□ 주민지원사업비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수, 면적, 보전부담금 징수금액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지원되며, 국회의 예산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확정한다.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역점적으로 추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에서 벗어나 소득증대 사업(주말농장 등)과 복지증진 사업(지역 커뮤니티 센터 등)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도시민의 여가 활용을 위한 걷는 길과 공원조성 사업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한편,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제외된 취락 주변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민이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367억원을 지원(‘12년 대비 21% 증액)할 계획이다.

□ 국토해양부는「지자체 합동 워크샵*」을 대전에서 개최(12.20-21)하여 이와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주민지원사업․토지매입 계획을 전달하고,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예방․단속 지침과 함께 지자체간 개발제한구역 실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통계교육원

․ 참석자 : 서울··경기도 등 14개 시·도 90개 시·군·구 담당자(200여명)

□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으나, 일부 주민의 불편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ㅇ 국토해양부는 주민지원사업과 함께 구역내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정의섭 사무관(☎ 044-201-37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