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3. 23(월) 총 3매(본문 2, 붙임 2)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과장 권혁진, 사무관 이정현, 주무관 양두석 ∙☎ (044)201-3320, 3332
	2015년 3월 24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 24(화) 10:00 이후 보도 가능

4월 1일부터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시행

-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기준 확정 -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등을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2959호, ‘14.12.31 공포, ’15.4.1. 시행)됨에 따라, 그 적용 지역의 세부 지정기준 등을 정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기준 등 마련

- 개정법률에서 민간택지 내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 주택거래, 지역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가격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국토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 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구체화하였음

․ (주택가격)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 (주택거래)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200% 이상인 지역

․ (청약경쟁률) 직전 3개월간 연속하여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지역으로서 평균 청약경쟁률이 20:1을 초과한 지역

- 이러한 세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위 기준 증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전제인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에 한하여 국토부장관이 주택시장 상황 등 여러 측면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② 수도권 민간택지 주택 전매제한기간

ㅇ 개정법률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도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함에 따라,

- 현행과 동일하게 6개월간 전매행위를 제한하되,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내 초고층건축물에 대하여는 현행처럼 전매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

□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은 오는 4.1일 공포･시행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이정현 사무관(☎ 044-201-332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기준 예시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 지정하는 달을 ‘15.4월로 가정할 경우

구 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상승률*	충족 여부
서울 00구	10.9	○
경기 00시	9.9	×

* ‘14.12월 대비 3개월간(‘15.1～3월)의 매매가격상승률

2.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월평균 아파트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200% 이상 증가한 지역

□ 지정하는 달을 ‘15.4월로 가정할 경우

구 분	‘15.1～3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14.1～3월간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	충족 여부
서울 00구	3천호	1천호	200	○
경기 00시	2천호	1천호	100	×

3.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아파트공급이 있었던 연속 3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평균청약경쟁률이 20:1을 초과하는 지역

□ 지정하는 달을 ‘15.4월로 가정할 경우

구 분	직전 3개월간 아파트 청약경쟁률				충족 여부
	1월 (신청자/공급호수)	2월 (신청자/공급호수)	3월 (신청자/공급호수)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
서울 00구	2,520/ 120	4,250/ 250	11,500/ 500	21:1 (18,270/870)	○
경기 00시	-	52,500/ 2,500	31,500/1,500	21:1 (84,000/4,000)	×

참고 2		주택 전매제한기간 개선 비교표

□ 투기과열지구(변경없음)

지 역	현 행	개 선
수도권, 충청권	소유권이전등기완료시 까지(최대 5년)	변경없음
기타	1년	변경없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변경없음)

구 분		현 행		개 선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 (85㎡ 이하)	인근시세 70% 미만	공공주택 6년 민영주택 3년	변경없음
		인근시세 70～85% 미만	공공주택 5년 민영주택 2년	변경없음
		85~100%미만	공공주택 4년 민영주택 1년	변경없음
		100% 이상	공공주택 3년 민영주택 1년	변경없음
	위의 주택을 제외한 주택	공공택지	1년	변경없음
		민간택지	6개월	변경없음
지 방	공공택지		1년	변경없음
	민간택지		-	변경없음

□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지역

	현행	개 선
수도권	-	6개월
지 방	-	변경없음

※ 수도권 민간택지 중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지역에 대해 형식상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처럼 보이나,

- 기존에 수도권 민간택지의 신규 분양주택에 대하여 6개월간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것처럼 수도권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또는 미적용 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6개월간 전매제한하는 것으로 내용상 변경은 없음

□ 주택공영개발지구

주택규모(전용면적)	현 행	개 선
85㎡ 이하	5년	변경없음
85㎡ 초과	3년	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