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5. 8(목) 총 5매 (본문 2, 참고 3)
담당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 당 자	∙과장 서정호, 사무관 박용선, 주무관 민경철 ∙☎ (044) 201-3369, 3370
보 도 일 시		2014년 5월 9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8(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두 배로’

-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5.9.~6.19.)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개정법률안」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5월 9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5.9.～6.19.)를 한다고 밝혔다.

ㅇ 주택법 개정안에는 하자보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주택기금이 출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은 내력구조부 또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ㅇ 현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사업주체는 즉시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하여 하자를 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하자보수비용이 큰 경우에는 하자보수 미이행으로 인한 이득이 과태료보다 큰 경우도 있어, 하자보수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상향하게 되었다.

ㅇ 매년 급증하는 하자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확대개편(위원 15인→50인, ‘13.6)되었고, 하자를 보다 꼼꼼하고 공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운영(‘13.12)하고 있어,

* ‘10년(69건) → ‘11년(327건) → ‘12년(836건) → ’13년(1,953건)

- 이번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상향되면 사업주체와 입주민의 하자보수 이행에 대한 분쟁이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또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설립된 리츠 등에 주택기금이 투입되는 경우 그 공공성 등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임대 리츠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승인하도록 하였고,

ㅇ LH가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그 전문 기술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리츠가 시행하는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감독을 LH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이며,

ㅇ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6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9～3370, 팩스 044-201-5684)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박용선 사무관(☎ 044-201-336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하자보수 의무 및 절차

□ 하자보수 의무

ㅇ 사업주체(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 시공자 포함)는 주택법령이 정하는 담보책임 기간* 내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를 보수할 의무

* 내력구조부별: 기둥․내력벽(5년), 보․바닥․지붕(10년), 시설공사별: 공사별로 1~4년

□ 하자보수 절차

ㅇ (하자판정) 입주자대표회의등과 사업주체 간에 하자 여부에 대한 판정이 필요한 경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 접수

⇓

ㅇ (하자보수) 위원회에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하여야 함

⇓

ㅇ (과태료 부과)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

ㅇ (분쟁조정) 상당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불이행하면 입주자등은 사업주체가 의무적 참여하는 조정신청 가능(*조정은 재판상 화해 효력)

〈 참고: 과태료 부과 절차 〉

참고 2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판정 및 분쟁조정 절차

□ 하자판정

①신청서 접수 (신청번호 등재)					→	- 신청인 부적격(당사자 자격) - 신청 수수료(1만원) 미납	→		- 신청서 반려
적합				↓
②사건번호 등재					→	-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		- 흠결보정명령
									조정각하 (명령 불이행 시)
				↓
③피신청인 답변요청					→	- 10일 이내 답변서 제출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답변서 미제출시)
↓				↓
		④의견수렴 (필요시)			→	- 이해관계인, 하자진단기관 등이 있는 경우
			↓
⑤사실조사					→	- 사건현장조사, 참고인 의견진술
↓		↓
		⑥하자감정 (필요시)			→	- 전문기관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 비용부담은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 미협의시 위원회에서 결정
⑦하자여부 판정(의결)					→	⑧하자여부판정서 교부
						↓
						⑨하자보수실시			※하자보수 불이행시
						-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하자보수 또는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서 제출		→	- 1,000만원 과태료 부과대상(개정안)
※ 하자심사기간 : 전용부분-60일, 공용부분-90일 (흠결보정기간 및 하자감정기간은 불산입, 30일 연장가능)

□ 하자분쟁 조정

①신청서 접수 (신청번호 등재)					→	- 신청인 부적격(당사자 자격) - 신청 수수료(1만원) 미납	→		- 신청서 반려
적합				↓
②사건번호 등재					→	-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		- 흠결보정명령
									조정각하 (명령 불이행 시)
				↓
③피신청인 답변요청					→	- 10일 이내 답변서 제출 - 사업주체는 의무적으로 조정 참여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답변서 미제출시) (조정 불참시)
↓				↓
			④의견수렴 (필요시)		→	- 이해관계인, 하자진단기관 등이 있는 경우
				↓
			⑤합의권고 (필요시)		→	- 당사자 출석, 진술, 합의권고 (책임소재 등이 명백한 경우 등)		→	조정성립(예정) (합의권고 수락시)
↓				↓
			⑥사실조사 (필요시)		→	- 사건현장조사(조사관) - 참고인 의견진술
⑦정식조정 (소위원회)					→	- 당사자 출석, 진술, 합의권고 - 사실조사 결과를 감안하여 조정		→	조정성립(예정) (합의권고 수락시)
↓				↓		↓
			⑧하자감정 (필요시)		→	- 전문기관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 비용부담은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 미합의시 위원회에서 결정
⑨ 직권조정 (분과위원회)					→	- 정식조정에서 합의거부 사건 - 합의사건의 승인(⑤,⑦) - 2회이상 답변서 미제출 - 2회이상 조정기일 불출석 - 기타 직권조정이 필요한 경우		→	⑤와⑦은⑫의 조정서 교부
↓
⑩ 조정안제시 (조정완료 후)					→	⑪ 조정성립 (당사자 수락)			⑫ 조정서 교부 (재판상 화해 동일효력)
						15일 이내 수락여부 답변			불이행시 강제집행 가능
					→	조정불성립 (당사자 수락거부)		→	민사소송 가능
※ 하자심사기간 : 전용부분-60일, 공용부분-90일 (흠결보정기간 및 하자감정기간은 불산입, 30일 연장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