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3년 6월 18일(화) / 총 2매
	담당부서 담 당 자	건설경제연구실 허윤경 연구위원	☎ 02-3441-0741/ykhur@cerik.re.kr
	보도일시	2013년 6월 20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감면 연장 및 주택 세제 개편 논의 절실

- 시장 상황 바뀌었으나, 현재 세제의 근간은 8.31대책

- 한시적 조치로 일관, 예측 가능성 없는 세제 정책으로 전락

- 주택보유 의식 약화, 주거이동성 감소 등 세수 관련 중장기적 사회적 요인 변화 중

- 세제 감소뿐 아니라 주거복지 관련 재정 압박, 사회적 역동성 저하 등 어려움 예상

- 단기적으로 취득세 감면 연장 하여 시장 정상화 통해 시장 신뢰 회복 필요

- 후속조치로 시장 변화에 맞는 주택 세제 철학과 방향성 재정립 필요

□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취득세가 주요한 경기 조절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단기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주택 세제 개편 필요성과 방향」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현 세제가 시장 호황기였던 2005년에 발표된 8.31대책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현재와 같은 시장 불황기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8.31대책은 시장 호황기 때 구축된 만큼 <양도소득 징수, 보유억제>를 기조로 하고 있는데, 자가 보유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보유억제정책을 고수하게 되면 임차시장을 압박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정부의 주거복지비용 증가라는 재정 부담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허윤경 연구위원은 “주거 이동성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이는 세수 감소뿐 아니라 노동 유연성, 사회적 역동성이 저하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면서, “따라서, 주거복지는 강화하되 주거이동성은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허윤경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시장 정상화라는 새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6월 일몰이 다가온 취득세 감면의 조속한 연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새 정부는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 허윤경 연구위원은 “주택분 취득세는 기본세율을 4%로 정한 이후 지난 8년 동안 한번도 적용하지 못했다. 이는 현재 부동산 관련 세제가 얼마나 임기응변식 대응이 주를 이루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중장기적 시장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목표 설정이 절실하다”면서 “취득세 감면의 한시적 연장이 아니라 보유세와 거래세 관련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부동산 세제 전반의 상황을 재검토하여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낮아지고 있는 주택보유 의식과 주거이동성 약화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 주택 세제의 목표는 ‘자가보유 지원과 주거이동성 확보’가 이뤄질 수 있는 형태로 기본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관련 연구보고서 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