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05. 12(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4년 5월 12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주거재생과장		안재혁		2133-7155
				재생정책팀장		임인구		2133-7164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4매	담 당 자		전정훈		2133-7268
서울시, 지속가능한 주거재생 추진 지원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14일(수) 공포 예정 -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로 정비계획 입안 주민제안 -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조직 구성․운영 및 지원방안 마련 - 조합임원 등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교육 실시 - 분양대상자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의 합리적 개선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5.14(수)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2.14~3.5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25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되고 지난 9일(금)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통과됐다.

□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2012년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주민중심의 정비계획 수립과 지속적 주거재생 추진을 위해 주민조직을 제도화 하였으며,

○ 전면철거 방식의 정비사업과는 달리 지역 현황에 맞는 주민중심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정비계획의 입안에서부터 다양한 주민제안을 적극 수렴하고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로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거주민 중심의 주거환경개선과 의사소통을 통해 원활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체운영회 등 주민조직의 구성․운영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또한,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하고 조합 임원 등은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 서울시는 조합임원 등의 교육을 위해 지난 3월부터 “클린조합, 뉴타운 등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관련 소양 및 전문(직무)교육과정으로 11월까지 100명씩 총 8회 운영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4월에 교육을 이수한 조합임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약 47%가 정비사업에 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없었으며, 74%가 교육받은 내용이 실제 정비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클린조합, 뉴타운 등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신청방법 :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 알림마당에 게시되어 있는 교육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교육관련문의 :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 2133-7158)

□ 아울러, 분양대상자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서 권리산정일 이전부터 토지를 공유로 소유한 자의 경우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경우에도 공동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분양신청을 포기한 조합원도 세입자와 동일하게 타구역 임대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지역 현황에 맞는 지속적인 주거재생을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지원함은 물론, 교육을 통해 조합임원 등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 갈등을 해소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대한다” 고 밝혔다.

참고자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주요 개정사항

○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및 토지면적 1/2 이상 소유자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 (제6조)

○ 정비계획의 내용에 “구역내 옛길, 옛물길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을 신설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제8조)

○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90㎡ 이상인 자 뿐만 아니라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추산액 이상인 자를 분양대상자에 포함 (제27조)

○ 분양신청을 포기한 조합원도 타구역 임대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함  (제35조)

○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중 역사․문화적 특성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택개량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비용의 1/2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제38조)

○ 공공관리 대상 정비사업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생략 시 조합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51조)

○ 주민협의체와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운영 및 경비 지원, 지도․감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제59조~62조)

○ 시장이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제63조)

○ 정비기금 사용용도에 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정비구역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을 추가함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