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4. 9. 22(월) 총 4매(본문2, 붙임2)
담당 부서	부동산산업과	담 당 자	∙과장 이상일, 주무관 신동기 ∙☎ (044)201-3419
보 도 일 시		2014년 9월 23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23(화) 10:00 이후 보도 가능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개발사업 투자 자율화, 이익배당 방식 자율화 등
리츠운용 과정에 대한 규제완화 -

□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에 대한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9.23)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법개정에는 ’01년 리츠 도입 이후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자금조달, 투자방식, 이익배당 등 리츠운용의 전과정에 대한 규제 완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정부개정(안) 주요 사항≫

(감정평가절차 간소화)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의무화는 유지하되, 감정원․협회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를 폐지하여 이중감정 등 부작용을 예방한다.

(개발사업투자 자율화) 개발사업 투자를 주식 상정전에도 가능하도록 하고, 주총 특별결의로 개발사업과 운영사업(매입․임대 등) 간의 비중을 결정하도록 하여 리츠가 사업의 유형과 형태를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개발전문 리츠 폐지)

* 일반리츠는 총자산의 30% 이내에서만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고, 개발전문리츠는 총자산의 70% 이상을 개발사업에 투자해야 함 → 자산의 경직적 운영 초래

(이익배당의무 완화) 모든 리츠에 대해 배당을 현금에 한정되었던 것을 수익증권, 현물 등으로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기관리 리츠는 의무배당비율을 90%에서 50%로 완화하여 리츠의 자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한다.

* 위탁관리・CR 리츠는 90% 의무배당과 함께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자기관리 리츠는 실체형 회사라는 이유로 법인세 부과(미국 등 외국에는 90% 배당을 하는 자기관리리츠에 대해서도 법인세 면제)

⇒ 현금이 부족해 차입을 통해 배당재원을 마련하고, 주가가 형성되지 않는 등 부작용 발생 → 리츠성장 저해

(차입 규제완화) 차입 등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의 산정기준일이 현재는 차입 직전 분기이나 현재의 재무상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일 제한을 폐지하여 필요에 따라 차입할 수 있도록 한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리츠의 운용규제 완화로 투자자 유치가 쉬워지며, 영업의 자율성 확대와 수익성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되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신동기 주무관(☎ 044-201-341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리츠 개요

□ 리츠란?

ㅇ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 기구
(Real Estate Ivestment Trusts)

□ 리츠의 유형

ㅇ (자기관리) 실체형 회사로 상근 임직원을 두고 직접 자산을 투자․운용

ㅇ (위탁관리) 명목형 회사로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AMC)에게 위탁

ㅇ (기업구조조정) 명목형 회사로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에 투자

< 리츠의 기본구조 >

참고 2		리츠 시장 현황(14.7월 기준)

ㅇ (일반현황) 총 86개 리츠 운용 중, 자산규모 12.4조원(평균 1,446억원)

구 분	리츠(개)	자산규모(조원)	자산비율(%)
CR리츠	28	4.7	38.1
위탁관리리츠	46	7.3	58.6
자기관리리츠	12	0.4	3.3
계	86	12.4	100.0
상장리츠	8	0.6	4.5

※ 개발전문 리츠 12개사(자기관리 7, 위탁관리 5) 포함

【연도별 리츠 설립 현황】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7
리츠 수		12	14	18	20	36	50	69	71	80	86
	신 규	2	4	6	5	19	17	32	18	20	12
	해 산		2	2	3	3	3	2	13	9	4
	취 소							11	3	2	2
	청산중	1	1	2	3	3	1	3	9	9	10
자산규모		1.7	3.3	5.0	4.9	7.0	7.6	8.2	9.5	11.8	12.4

※ 해산 후 청산진행 중인 리츠 10개 미포함

ㅇ (규모별 현황)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대형 리츠는 9개로 전체의 10%에 불과하지만, 자산규모는 5.2조원으로 전체의 42% 차지

구 분	리츠(개)	자산규모(조원)	자산비율(%)
100억미만	7	0.0	0.13%
100억이상~500억원미만	18	0.5	4.27%
500억이상~1,000억원미만	21	1.5	12.27%
1,000억이상~2,000억원미만	21	2.9	23.22%
2,000억이상~3,000억원미만	10	2.3	18.34%
3,000억이상	9	5.2	41.77%
계	86	12.4	100.00%

ㅇ (투자자산 현황) 오피스에 대한 투자가 전체의 65.1%를 차지

자산구분	오피스	리테일	주택	공장	호텔	기타	계
리츠(개)	40	15	15	4	9	3	86
자산규모(조원)	8.1	2.2	1.0	0.3	0.6	0.3	12.4
투자비율(%)	65.1	17.9	8.0	2.3	4.6	2.2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