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1. 16(목) 총 5매 (본문4, 붙임1)
담당 부서	도시정책과	담 당 자	∙과장 최임락, 사무관 박희민, 주무관 안윤상 ∙☎ (044)201-3706, 3708, 3713
보 도 일 시		2014년 1월 17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 16(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대책□본격  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공포 -

□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업, 준주거, 준공업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고, 업무, 판매, 문화, 관광, 숙박시설 등의 입지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ㅇ 또한,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보전관리지역도 일부 포함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작년 무역투자진흥회의(7.11, 9.25)를 통해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 이행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용도지역 건축제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 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상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입지규제가 현행의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 이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열거되지 않는 시설의 입지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 빠른 산업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도시공간의 융․복합 이용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업무, 판매, 문화, 관광, 숙박시설 등의 입지규제 완화

- 입지규제가 네거티브로 전환되는 용도지역에서 난개발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업무, 판매, 문화, 관광시설 등의 입지가 완화된다.

- 현재 계획관리지역에서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바닥면적 3,000㎡ 미만의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수요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등을 미리 정하여 개발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

- 또한, 준주거지역에서 지자체가 특별히 조례로 제한하지 않으면 생활숙박시설(서비스 레지던스 등)을 건축*할 수 있게 되어, 준주거지역에 주로 입지해 있는 기존 오피스텔을 생활숙박시설로 변경 가능해진다.

* 주거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격하거나 공원․녹지 등의 지형지물로 차단하는 경우에 가능

-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등에 야외극장, 야외음악당, 어린이회관 등의 관광휴게시설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 준주거․준공업지역 등에서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등은 지자체별로 허용여부를 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조례와 관계없이 허용된다.

- 그 밖에, 녹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 한옥이나 전통사찰을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완화하고, 전용주거지역에 한옥으로 건축하는 바닥면적 1,000㎡ 미만의 체험관을 지을 수 있게 된다.

③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보전관리지역 포함 허용

- 현재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보전관리지역도 공원․녹지로 계획하는 등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전제하에 전체 면적의 10~20%* 까지 포함할 수 있게 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전체 면적이 10만㎡이하인 경우 20%까지, 10만㎡을 초과하는 경우 10%까지 포함 가능

- 이렇게 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형화하여 효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며, 주변과 연계된 체계적 개발․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④ 방재지구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완화

- 풍수해, 산사태 등의 동일 재해가 10년 이내 2번 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은 지자체가 방재지구로 지정하여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 재해저감대책에 따라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

*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용적률 120%, 그 밖의 용도지역에서는 건폐율 150%까지 완화 가능

⑤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가 구역 면적의 5%에서 10%로 확대되어, 계획의 변경이 용이해진다.

□ 이번 개정안 중 입지규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6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그 밖의 사항은 17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ㅇ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박희민 사무관(☎ 044-201-370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용도지역 구분

구 분			정 의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이 필요한 지역
	주거지역		거주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
		전용주거	저층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1~2종)
		일반주거	일상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1~3종)
		준주거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상업․업무기능 보완
	상업지역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증진
		중심상업	도심․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의 확충
		일반상업	일반적 업무 및 상업기능을 담당
		근린상업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 공급
		유통상업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 증진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 증진
		전용공업	중화학․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
		일반공업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
		준공업	경공업․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 보완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해 녹지를 보전
		보전녹지	도시 자연환경․경관․녹지의 보전
		생산녹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 유보
		자연녹지	녹지공간의 보전 범위내에서 제한적 개발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산업 수용을 위해 도시지역에 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 진흥, 자연환경․산림보전을 위해 농림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해 관리하는 지역
	계획관리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
	생산관리		농림어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
	보전관리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확보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농지법), 보전산지(산지법) 등 농업진흥 및 산림보전을 위한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생태계․상수원․문화재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