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8. 2(금) 총 2매(본문2)
담당 부서	건축기획과	담 당 자	∙과장 김상문, 사무관 김철중, 주무관 박창준 ∙☎ (044)201-3755, 3763, 3764
보 도 일 시		2013년 8월 5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8. 4(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건축 재심의 쉬워지고 방치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건축법 일부 개정안 국회 제출…시‧군‧구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방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 이번 「건축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건축심의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현재는 건축심의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이의제기도 할 수 없어 민원인이 건축심의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나, 앞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 회의록이 공개되며,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ㅇ 방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최근 공사가 중단되는 건축현장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 착공신고를 할 때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 기준을 현재 연면적 5천㎡ 이상에서 연면적 1천㎡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 방치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말하며, 전국 787개동이 공사중단 방치(‘12년말 기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안전관리예치금은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가 건축공사비의 1% 범위에서 예치

ㅇ 위반 건축물의 위법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된다.

현재는 이행강제금보다 위반건축물에서의 경제적 이득이 크면 이행강제금만 납부하고 장기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의 1/2을 가중 부과하도록 하였다.

ㅇ 시․군․구에 주택관리지원센타를 설치할 수 있다.

주택을 정비하거나 수선할 때, 가격·품질 등 필요한 정보를 집주인이 업체로부터 얻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군․구에서 “주택관리지원센타”를 설치하여 주택의 점검, 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동 개정 건축법은 국회심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김철중 사무관(☎ 044-201-37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