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12. 18(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3년 12월 18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기후대기과장	강 희 은	2133-3590
				대기관리팀장	김 웅 남	2133-3625
				담 당 자	김 동 환	2133-3626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9매
서울시 전역 슬레이트지붕재 건축물 5,470동 전수조사 완료 - 서울전역 슬레이트지붕 건축물 5,470동에 조사원 직접 방문 전수조사 완료 - 조사원 방문해 슬레이트지붕 건축물 거주자와 면담하는 등 세밀한 조사실시 - 종로구(612동)가 가장 많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도 269동 - ‘12년부터 전체 54% 2,970동 교체 추진 중, 현재 완료 289동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교체 주택 48동(조사된 주택 수의 17.8%) - 교체 대상 주택 주민의 25.9%만 교체 원해 설명회 개최 등 통해 교체유도 - 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대상 슬레이트 지붕 교체 우선지원 할 것

□ 서울시가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5,470동에 대해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는 형식의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총 9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직접 방문해 조사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확인하는 형식으로 면밀하게 조사되었다.

□ 서울 전역의 슬레이트지붕재 건축물은 총 5,470동으로 25개 자치구 중 종로구에 위치한 건축물이 612동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동구가 13동으로 가장 적었다.

○ 서울시가 *`12년부터 슬레이트지붕 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주택은 2,970동(54%)이며, 시설¹⁾1,324동(24%), 공장 588동(11%), 기타²⁾ 384동(7%), 창고 204동(4%) 순이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거주 주택에는 교체비 500만원까지 무상 지원

1) 근생, 문화, 집회, 종교, 교육 등, 2) 쓰레기처리, 위험물시설 등

<건축물 거주자와 면담, 차상위계층 거주 현황 파악 등 세밀한 조사>

□ 이번 조사는 조사원이 서울시내 전역에 산재한 슬레이트지붕 건축물 소재지에 찾아가 확인하면서 거주자를 만나 지붕개량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등 면담도 함께 실시하였다.

□ 현재 슬레이트지붕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지붕 교체 의사는 전체의 25.9%이고, 개량의사 없는 경우가 68.9%에 달해 석면의 위험성을 인지하면서도 비용 등의 부담으로 교체를 원하지 않았다.(무응답 5.2%)

□ 시는 `14년부터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슬레이트 교체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석면 슬레이트지붕의 유해성을 알려 지붕이 교체되도록 유도하고, 석면 유해성 알림 공문 및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공해 교체 전까지 석면으로부터 자가 관리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12~`13년간 총 289동 석면 지붕재 교체, 차상위 계층 등 48동 무상 교체 지원>

□ 서울시는 주택에 한해 석면슬레이트지붕 교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12년부터 현재까지 석면 슬레이트 지붕 중 289동이 교체 완료되었으며,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거주 주택 48동(조사된 주택 수의 17.8%)에 대해서는 거주자의 부담없이 서울시 지원으로 무상으로 교체했다.

※ `12년 교체 95동, `13년 교체 194동

교체 전	교체 중	교체 후

□ 시는 현재 석면 슬레이트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폐석면 처리비와 지붕재 개량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 가옥당 지원율 및 지원액

구 분		지원율 및 규모
경제적 취약 계층의 가옥	지붕철거․처리비 지원	철거처리비의 100%, 200만원까지 (국비 96만원, 시비 104만원 보조)
	지붕개량비 지원	개량비의 100%, 300만원까지 (전액 시비 보조)
일반가옥	지붕철거․처리비 지원	철거처리비의 100%, 200만원까지 (국비 96만원, 시비 104만원 보조)
	지붕개량비 지원	개량비의 80%, 최대 240만원까지 (전액 시비 보조)

□ 현재 무상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해주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은 269동에 달하며(기초 177동. 차상위 92동), 시는 앞으로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의 교체를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교체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강희은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대표적인 생활 속 석면인 유해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함에 있어 접수·신청에 의한 수동적인 지원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찾아가 먼저 지원하는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라고 했으며, “이런 슬레이트 지붕이 신속히 제거 될 수 있도록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 1.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조사 결과

2. ‘13년 석면 슬레이트지붕 교체 지원 방법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조사 결과

○ 자치구별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조사 결과

연번	자치구	구분	계	주택	시설	공장	창고	기타
	총계	동	5,470	2,970	1,324	588	204	384
		면적(㎡)	1,462,651	157,634	379,692	504,782	365,968	54,575
1	종로구	동	612	328	247	13	11	13
		면적(㎡)	31,450	11,225	17,616	1,519	480	610
2	중구	동	449	92	353	3	1
		면적(㎡)	63,435	4,664	58,287	414	70
3	용산구	동	450	311	105	9	25
		면적(㎡)	14,183	7,531	5,175	332	1,145
4	성동구	동	463	215		160	29	59
		면적(㎡)	39,430	7,169		25,761	3,232	3,268
5	광진구	동	53	44		1	1	7
		면적(㎡)	2,566	1,762		300	13	491
6	동대문구	동	256	131	90	13	10	12
		면적(㎡)	24,327	9,423	10,395	2,015	1,480	1,014
7	중랑구	동	160	116	27	8	6	3
		면적(㎡)	13,738	7,961	3,411	1,223	867	276
8	성북구	동	356	268	70		6	12
		면적(㎡)	16,369	10,025	5,619		332	393
9	강북구	동	117	74	39		3	1
		면적(㎡)	11,326	3,943	6,601		472	310
10	도봉구	동	126	53	45	17	9	2
		면적(㎡)	40,412	4,736	20,214	13,406	1,861	195
11	노원구	동	113	92	3	9	5	4
		면적(㎡)	13,335	10,001	154	2,856	158	166
12	은평구	동	267	201	60	2	2	2
		면적(㎡)	11,091	4,505	5,723	116	267	480
13	서대문구	동	103	67	32		3	1
		면적(㎡)	24,790	13,853	10,610		49	278
14	마포구	동	17	6	3	1	3	4
		면적(㎡)	2,249	325	145	656	695	428
15	양천구	동	66	36	25	4	1
		면적(㎡)	5,444	1,192	3,145	807	300
16	강서구	동	148	35	60	27	25	1
		면적(㎡)	749,642	3,555	149,857	278,816	316,589	825
17	구로구	동	381	89	70	178	14	30
		면적(㎡)	114,146	6,770	14,040	79,211	5,045	9,080
18	금천구	동	116	7	34	62	13
		면적(㎡)	81,754	954	11,527	63,184	6,089
19	영등포구	동	545	268	15	71	23	168
		면적(㎡)	93,817	10,794	5,666	30,274	23,708	23,375
20	동작구	동	296	232	7	2	2	53
		면적(㎡)	66,190	13,670	42,691	946	404	8,479
21	관악구	동	63	33	29	1
		면적(㎡)	8,441	1,600	6,592	249
22	서초구	동	28	7	1	6	9	5
		면적(㎡)	5,519	898	233	1,259	2,215	914
23	강남구	동	255	251			1	3
		면적(㎡)	22,748	18,993			356	3,399
24	송파구	동	17	7	5		1	4
		면적(㎡)	3,485	1,365	1,519		7	594
25	강동구	동	13	7	4	1	1
		면적(㎡)	2,764	720	472	1,438	134

※ 재개발 지역 등 제외

○ 자치구별 재개발 등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조사 결과

자치구	총계	재개발 지역 제외	재개발 지역
총계	8,936	5,470	3,466
종로구	612	612	0
중구	497	449	48
용산구	960	450	510
성동구	471	463	8
광진구	53	53	0
동대문구	256	256	0
중랑구	370	160	210
성북구	1,300	356	944
강북구	147	117	30
도봉구	127	126	1
노원구	1,162	113	1,049
은평구	289	267	22
서대문구	220	103	117
마포구	97	17	80
양천구	95	66	29
강서구	197	148	49
구로구	386	381	5
금천구	122	116	6
영등포구	646	545	101
동작구	464	296	168
관악구	84	63	21
서초구	28	28	0
강남구	255	255	0
송파구	85	17	68
강동구	13	13	0

○ 용도별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조사 결과

구 분	계	주택	시설	공장	창고	기타
2013 동수	5,470	2,970	1,324	588	204	384
백분율(%)	100%	54%	24%	11%	4%	7%
면적(㎡)	1,462,651	157,634	379,692	504,782	365,968	54,575
백분율(%)	100%	11%	26%	34%	25%	4%

○ 경제적 취약계층 조사 결과

구 분		가 구 수					거주인원(명)	거주가구의세대주평균연령(세)
		총동수 (가구수)	소 유 자		세 입 자
			동수 (가구수)	동수 백분율(%)	동수 (가구수)	동수 백분율(%)
총 계		269(292)	53(53)	19.7	216(239)	80.3	679	66.8
기초 생활 수급자	소 계	177(186)	30(30)	16.9	147(156)	83.1	488	65.7
	주 택	165(174)	30(30)	18.2	135(144)	81.8	446	67.4
	기 타	12(12)	0	0	12(12)	100	42	63.9
*차상위 계층	소 계	92(105)	23(23)	25.0	69(83)	75.0	191	67.8
	주 택	83(102)	21(21)	25.3	62(72)	74.7	182	71.6
	기 타	9(13)	2(2)	22.2	7(11)	77.8	9	63.9

*차상위 계층 : 한부모 가정, 차상위우선돌봄가구, 장애인연금수령자, 차상위의료비감면대상자

○ 슬레이트지붕 개량의사 및 지붕형태 조사 결과

용도	지붕개량의사(%)			지붕 덧씌움(%)			처마확장(%)
	있음	없음	무응답	있음	없음	미상	있음	없음	미상
계	1,225(22.4)	3,654(66.8)	591(10.8)	1,060(19.4)	4,342(79.4)	68(1.2)	1,086(19.9)	4,312(78.8)	72(1.3)
주택	764	2,047	202	488	2,438	44	758	2,169	44
시설	275	639	371	297	1009	18	163	1138	22
공장	87	497	5	132	456	1	30	523	2
창고	35	159	6	42	158	3	71	171	2
기타	64	312	7	101	281	2	108	311	2

※ 개량의사가 없거나 무응답 : 77.6%

‘13년 석면 슬레이트지붕 교체 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석면 슬레이트지붕 교체지원사업

❍ 사업내용 : 이트지붕 철거․처리 및 개량비 보조

❍ 사업기간 : 2013. 3 ~ 12월

❍ 총사업비 : 1,331.2백만원(시비 1,000백만원, 국비 331.2백만원)

❍ 신청기관 : 신청자 소재지의 관할 자치구

□ 지원대상 및 지원율

❍ 지원대상

우선순위	구 분	대 상	지원내용
1	경제적 취약 계층의 가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유, 거주)	제거비+개량비
2		차상위 계층 (소유, 거주)	제거비+개량비
3	일반가옥	일반인(1,2외)	제거비+개량비(일부)

※ 비 고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해당자를 말함.

2. 차상위계층은 한부모가정, 차상위우선돌봄가구, 장애인연금수령자, 차상위 의료비 감면 대상자 등을 말함.

3. 개량비는 본 보조사업 관련 슬레이트를 철거․처리한 가옥에 한해 지원

❍ 가옥당 지원율 및 지원액

구 분		지원율 및 규모
경제적 취약 계층의 가옥	지붕철거․처리비 지원	철거처리비의 100%, 200만원까지 (국비 96만원, 시비 104만원 보조)
	지붕개량비 지원	개량비의 100%, 300만원까지 (전액 시비 보조)
일반가옥	지붕철거․처리비 지원	철거처리비의 100%, 200만원까지 (국비 96만원, 시비 104만원 보조)
	지붕개량비 지원	개량비의 80%, 최대 240만원까지 (전액 시비 보조)

- 철거․처리비 보조 적용 예시

‣ 철거․처리비가 80만원 소요시 : 전액 국고로 보조

‣ 철거․처리비가 100만원 소요시 : 국고 96만원, 시비 4만원 보조

‣ 철거․처리비가 200만원을 초과한 230만원 소요시 : 국고 96만원 및 시비 104만원 보조, 자비 30만원 부담

- 지붕개량비 보조 적용 예시

‣ 취약가옥의 지붕개량비가 300만원을 초과한 330만원 소요시 : 시비 300만원 지원, 자비 30만원 부담

‣ 취약가옥의 지붕개량비가 100만원 소요시 : 전액 시비 100만원 보조

‣ 일반가옥의 지붕개량비가 300만원 소요시 : 시비 240만원 보조,  자비 60만원 부담

‣ 일반가옥의 지붕개량비가 100만원 소요시 : 시비 80만원 보조, 자비 20만원 부담

□ 지원 범위

❍ 슬레이트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비(폐석면처리비)

❍ 지붕재 개량비(무석면 자재로 개량, ‘칼라강판 기와’ 권장)

□ 지원대상 선정방법

❍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 신청 접수(신청자격 : 건물 소유주, 신청서식 : 붙임 4)

❍ 자치구 자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순위 부여

(선정위원회는 환경, 건축, 복지, 예산 등 관련부서장 등으로 구성)

□ 선정기준

❍ 경제적 취약계층 소유자 우선(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 경제적 취약계층 거주주택 우선

❍ 설치연수 등을 감안 슬레이트 노후도가 심한 주택 우선

❍ 고령자 거주 및 소득수준이 낮은 자 우선

❍ 슬레이트지붕재 밀집지역 우선(구역단위 교체사업 실시)

❍ 기타 자치구 자체 선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재개발･재건축, 재정비촉진 등 개발사업지구내 주택 제외

(단, 지구지정이 해제된 경우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