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4년 6월 25일(수) / 총13매(별첨 주제발표 자료)
	담 당 자	이홍일 연구위원 허윤경 연구위원	☎ 02-3441-0611/hilee@cerik.re.kr ☎ 02-3441-0741/ykhur@cerik.re.kr
	보도일시	2014년 6월 27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건설수주 8.9% 증가, 하반기 수도권 매매가 0.5% 상승

-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4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발표

- 2014년 건설수주, 전년비 8.9% 증가한 99.4조원 전망돼 회복세에도 여전히 저조

- 2014년 건설투자, 전년 대비 1.8% 증가해 증가세 둔화 전망

- 정상적인 건설경기 회복 위해선 민간부문 회복이 관건

- 하반기 수도권 매매가격 : 2.26대책 이후 경색 상황 회복 전망, 0.5% 상승세 예상

- 하반기 지방 매매가격 : 상승세 이어지나 상승폭 둔화되어 1.0% 상승세 예상

- 하반기 전국 전세가격 :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 및 매매시장 일부 회복으로 상승세 둔화돼 1% 상승 예상, 하반기 정비사업 등 영향으로 국지적 변동성 존재

- 2.26대책 보완 입법 및 금융규제 완화시 시장 회복 탄력 가능성 있어

-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신규 분양시장의 호조세는 하반기까지도 이어질 전망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6월 26일(목) 오후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2층 대회의실에서『2014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 첫 번째 주제인 ‘2014년 하반기 건설 경기 전망’에서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14년 국내 건설수주가 전년 대비 8.9% 증가한 99.4조원(경상금액 기준)에 그치고,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1.8% 증가해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이홍일 연구위원은 “2014년 국내 건설수주가 전년비 8.9%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수주액은 99.4조원에 그치며 여전히 저조할 전망이고, 건설투자도 1.8% 증가에 그쳐 작년(6.7% 증가)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내 건설수주 회복세를 공공수주가 주도하고, 민간수주의 회복세는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국내 건설수주가 100조원을 넘어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민간수주의 회복, 특히 민간 주택수주의 회복이 관건이다”고 강조했다.

□ 두 번째 주제인 ‘주택.부동산 경기 전망’에서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주택시장은 2·26대책의 보완 입법 등이 이루어지면, 경색 상황이 서서히 회복되면서 하반기 동안 0.5% 내외의 상승이 예상되지만, 정책 변수에 의한 변동성은 존재한다”고 발표했다.

□ 허윤경 연구위원은 “2013년에는 전세에서 매매전환이 다수 이루어지면서 실수요가 일부 소진되었다는 측면에서, 2014년 시장은 투자수요 유입의 강도와 속도가 회복의 주요한 변수”라고 지적했다.

□ 또한, “전세시장은 아파트 입주물량이 증가하고 매매시장이 일부 회복하면서 상반기보다 상승세가 둔화된 1%수준의 상승이 전망되는데 수도권 아파트 입주가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점과 하반기 진행될 정비사업 등의 영향으로 이주수요 증가로 인한 국지적 변동성이 존재한다”고 발표했다.

□ 특히, “2·26대책의 보완 입법, 금융규제완화 등 2기 내각이 다수의 규제 완화 정책들을 하반기이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 투자자의 정책리스크를 감소시켜 시장 회복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I. 2014년 하반기 건설 경기 전망

□ 2014년 국내 건설수주 8.9% 증가 전망, 공공수주 10.1% 증가, 민간수주 8.1% 증가 전망

- 2014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비 8.9%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수주액은 99.4조원에 그치며 여전히 저조할 전망임.

- 다만, 최근 추진 중인 2.26 임대소득 과세방안 보완책의 입법화, 금융규제 완화 등이 이뤄질 경우 2014년 국내 건설수주는 100조원을 상회 가능

<국내 건설수주 전망>

구분		2011	2012			2013			2014(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건설 수주액 (조원, 당해년 가격)
공공		36.6	15.2	18.8	34.1	15.0	21.1	36.2	20.3	19.5	39.8
민간		74.1	39.6	27.9	67.4	24.1	31.0	55.1	26.8	32.8	59.6
토목		38.8	21.4	14.3	35.7	14.1	15.8	29.9	18.3	16.0	34.3
건축		71.9	33.4	32.4	65.8	25.0	36.4	61.4	28.8	36.3	65.1
	주거	38.7	17.3	17.0	34.3	10.8	18.5	29.3	14.5	19.0	33.5
	비주거	33.2	16.1	15.5	31.5	14.2	17.9	32.1	14.3	17.3	31.6
계		110.7	54.8	46.7	101.5	39.2	52.2	91.3	47.1	52.3	99.4
증감률 (%, 전년 동기비)
공공		-4.2	5.2	-14.9	-7.0	-1.4	12.3	6.1	35.3	-7.9	10.1
민간		14.0	11.6	-27.8	-9.0	-39.0	11.3	-18.2	11.0	5.8	8.1
토목		-6.2	21.2	-32.6	-8.1	-34.0	10.5	-16.2	29.4	1.6	14.8
건축		16.2	3.4	-18.1	-8.4	-25.1	12.2	-6.7	15.1	-0.3	6.0
	주거	22.4	15.5	-28.4	-11.4	-37.6	8.9	-14.6	33.7	2.9	14.3
	비주거	9.8	-7.1	-2.7	-5.0	-11.6	15.9	1.9	1.0	-3.6	-1.6
계		7.2	9.7	-23.1	-8.3	-28.6	11.7	-10.0	20.3	0.3	8.9

주 : 2014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

자료 : 대한건설협회.

- 공공 수주는 정부 SOC 예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 발주 물량의 상반기 수주인식, 6월 지방선거 영향으로 상반기 공공수주가 호조세를 보였고, 조달청 신규공사 발주 증가, 소규모 공사 발주 호조세, 공항 및 플랜트 등 주요 대형공사 발주 영향으로 전년비 10.1% 증가한 39.8조원을 기록할 전망임.

- 민간 수주는 2013년에 비해서는 일부 회복된 거시경제 및 주택공급 여건, 전년도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전년비 8.1% 증가하겠으나, 수주액은 59.6조원에 머물며 여전히 저조할 전망임.

- 공종별로는 토목수주는 전년비 14.8% 증가, 건축수주는 전년비 6.0% 증가 전망

<전망의 쟁점 요인 및 파급효과 요약_공공 부문>

구분	주요 쟁점 요인	파급효과
		건설수주	건설투자
정부 SOC 예산 편성 결과	2014년 정부 SOC 예산 전년비 5.3%(1.3조원) 감소 - SOC 예산 감소는 토목투자에 부정적 영향 예상 신규 사업 예산 편성 결과 - 2014년 SOC 예산안에 포함된 신규사업은 82건(2,072억원)으로 작년 96건(2,506억원)에 비해 소폭 감소 → 시차 감안 주로 2015년 이후 공사발주에 부정적 영향 - 2012년, 2013년 신규 사업 예산은 상대적으로 양호 편성 → 2014년 토목공사 발주에 긍정적 영향	↑	↓
조달청 및 주요 공공기관 발주계획	조달청 중앙조달 신규 공사 발주 전년비 9.3% 증가 - 공공수주에 긍정적 영향 예상 주요 공공기관 및 국방시설본부 신규공사 발주계획 전년 계획 대비 13.8조원 감소 - 단, 작년 실제 발주실적 부진 → 올해 신규 발주실적은 전년비 소폭 감소 예상	↓	-
주요 대형공사 발주	주요 대형공사 발주 - 공공 플랜트 발주 활성화 : 발전 자회사의 발전 플랜트 발주, 천연가스 저장시설 및 주배관 시설 등 플랜트 발주 증가 - 공항 관련 공사 발주 증가 : 인천공항 3단계 사업, 김포/김해 공항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등 발주 -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공사 발주 증가 : 5개 경기장 신설, 진입도로 등 발주	↑	↑
공공 주택공급	주택공급 물량 조절 방침에 따라 2013년에 이어 2014년 공공주택 공급 부진 예상 - 2013년 공공 주택공급 8만호, 2014년에는 4.6만호 공급 계획 - 유형별로 분양주택, 임대주택 모두 감소	↓	↓
재정집행기조 및 공공 발주 동향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목표 57%로 책정 → 하반기에 비해 상반기 투자 양호 국토교통부, 주요 공기업, 조달청의 공사 발주 하반기에 비해 상반기에 양호 계획 상반기 공공수주 호조세 - 작년 연말 발주물량 이월, 재정 조기집행, 지방선거, 기저효과 등 영향 1∼4월 공공수주 전년 동기 대비 63.0% 증가 → 하반기 공공수주 증가세 둔화 예상	↑	-

<전망의 쟁점 요인 및 파급효과 요약_민간 부문>

구분	주요 쟁점 요인	파급효과
		건설수주	건설투자
거시경제 변화	2014년 국내 경제성장률 3%대 후반 성장 전망 - 작년 하반기 이후 완만하게 회복국면 진입 - 세월호 사건 영향 민간소비 다소 위축 - 다만, 2014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년 대비 약 0.7~0.8%p 상승 전망 → 민간 건설경기에 다소 긍정적 영향 예상	↑	↑
민간 주택공급 여건 변화	2014년 민간부문의 수도권 신규 주택공급 여건에 긍정․부정 요인 혼재 - 긍정 요인 : 거시경제 소폭 회복,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 소폭 증가하나 입주물량 자체는 예년 대비 비교적 저조, 전세가격 상승, 작년 말 일부 대책 입법화 - 부정 요인 : 준공 후 미분양 적체, 소득 대비 높은 주택가격, 가계부채, 2.26 임대소득 과세방침 발표 → 전년 대비 수도권의 신규 공급여건 일부 개선(단, 임대소득 과세방안 보완책 입법화, 금융규제 완화 등 추가적인 시장활성화 대책의 실행 여부가 변수) → 미착공 PF사업장 아직 다수 적체, 전년 기저효과 등 감안 2014년 수도권 민간 주택수주/투자 증가 예상. 단, 미착공 사업장 중 이미 수주 인식물량도 존재해 수주보다는 주택투자의 증가 폭이 더 양호 예상	↑	↑↑
	2014년 민간부문의 지방 주택공급 여건 점차 악화 예상 - 거시경제 회복, 일부 대책 입법화 등에도 불구, 지방 아파트 입주물량 큰폭 증가, 2011년 이후 주택가격 급등, 가계부채 등 부정적 요인이 다수 → 점차 지방 신규 주택공급 여건 악화, 주택수주/투자에 부정적 영향 예상 (단, 임대소득 과세방안 보완책 입법화, 금융규제 완화 등 추가적인 시장활성화 대책 실행시 신규 주택공급 여건 악화 시기 연기)	↓	↓
재개발/재건축 수주 변화	민간 주택수주의 약 30~50% 차지 재개발/재건축 수주 올 들어 회복세 - 수도권 주택공급 여건 일부 개선, 기저효과 영향 등으로 회복세 시현 → 수도권 신규 주택공급 여건 일부 개선, 전년도 기저효과 등 감안할 때 하반기에도 완만한 회복세 예상. 단, 수주액 자체는 여전히 저조 전망. 재개발/재건축 수주와 건설투자간의 장기간 시차로 인해 투자 증가 효과는 제한적	↑	-
민간 비주거 건축 및 토목투자 여건	2014년 민간 비주거 건축 및 토목 수주/투자에 일부 긍정적 요인 존재 - 거시경제 및 설비투자 회복세 - 2013년 1~8월 민간 비주거 건축 및 토목 수주 ‘09년 이후 최저치 기록으로 인한 기저효과 → 상반기 민간 비주거건축 및 토목수주의 회복세가 하반기에도 지속 예상 단, 수주와의 시차 감안 하반기 건설투자에 긍정적 효과는 제한적	↑	-

□ 2014년 건설투자 전년비 전년비 1.8% 증가 전망

- 2013년 양호한 회복세를 보인 건설투자는 2014년에는 전년비 1.8% 증가하며,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임.

․ 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2012년 8월부터 2013년 9월까지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2014년 건설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임.

․ 특히 동 기간 동안 민간 토목수주의 감소세가 2014년 토목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임.

․ 주택투자(주거용 건축투자)의 경우 작년 선행지표인 주택수주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최근 신규 분양여건의 개선에 따라 과거 수주인식 사업의 분양/착공 급증과 기저효과 영향으로 호조세를 보일 전망임.

․ 다만,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이 2014년에 급증하고 2015년에는 감소함에 따라 점차 공사 진행 사업장이 감소하면서, 2014년 하반기 주택투자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임.

․ 비주거용 건축투자는 작년 선행지표인 민간 비주거 건축수주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신청사 공사가 올 한해 동안 활발히 진행되면서 전년 수준에 근접한 투자가 이뤄질 전망임.

<건설투자 전망>

(단위 : 조원, 전년 동기비 %)

구 분	2011			2012			2013			2014(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건설투자	89.55	104.20	193.75	86.69	99.42	186.11	92.21	106.39	198.61	94.698	107.43	202.12
증감률	-5.0	-2.0	-3.4	-3.2	-4.6	-3.9	6.4	7.0	6.7	2.7	1.0	1.8

주 : 2014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 건설투자액은 2010년 연쇄가격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호.

□ 시사점 및 정책과제

○ 정상적인 건설경기 회복 위해 민간부문 건설경기 회복 중요

- 2014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비 10% 가까이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나, 수주액은 여전히 저조할 전망임.

- 또한, 국내 건설수주 회복세를 공공수주가 주도하고, 민간수주의 회복세는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 올 상반기 공공수주가 호조세를 보인 이유는 작년 말 발주 공사의 상반기 수주 인식, 지방선거 영향 소규모 지자체 공사 발주 증가 때문으로 향후 지속가능한 호조세가 아님.

- 따라서 향후 지속 가능한 국내 건설수주 회복세를 위해서는 민간수주의 견조한 회복세가 매우 중요함.

․ 민간수주는 올해 전년비 1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에는 기저효과 영향이 크며, 수주액 자체는 60조원에 불과해 침체 이전인 2007년의 90.3조원에 비해서는 매우 부진한 상황임.

○ 민간 건설경기 회복 위해 주택수주 회복세 지속 위한 대책 필요

- 민간부문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주택수주의 견조한 회복세가 가장 필요함.

․ 민간 비주거 건축수주 및 토목수주는 거시경제의 회복과 흐름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영향을 크게 받는 민간 주택수주 회복을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함.

․ 임대소득 과세방침이 포함된 2.26 대책 발표 이후 회복되던 주택경기가 크게 위축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민간 주택수주의 견조한 회복세를 위해서는 2.26 대책의 보완책에 대한 향후 입법화가 중요함.

․ 아울러 향후 민간 주택수주의 견조한 회복세 지속을 위해서는 하반기 이후 주택경기와 신규 주택공급 여건을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시의적절한 규제완화가 필요함.

○ 건설업체 유동성 위기 극복 위한 지원 지속

- 최근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기저효과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2013년 건설수주가 매우 저조했다는 점에서 수주 지표에 후행하는 건설업계의 국내 기성(매출), 수익 등의 국내 실적은 2014년에도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큼.

․ 국내 건설수주 침체가 2008년 이후 장기화되었고, 2013년에는 10년 내 최저 수준으로 침체됨에 따라 2014년에는 건설업체의 국내 수주잔고 및 매출 축소로 건설업체의 재무실적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 최근 수도권 분양/착공 증가로 미착공 택지 적체 현상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으나, 아직은 미착공 택지가 여전히 많은 상황임.

- 따라서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대책 등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들을 지속함과 동시에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구체적으로 건설사의 채무 만기가 돌아오는 데 따른 완충책 마련과 더불어 실적공사비제도 개선, 공사비 산정의 객관성 확보 등을 포함한 적정공사 이윤 확보를 위한 조치들이 필요함.

II. 2014년 하반기 주택․부동산시장 전망

□ 2014년 하반기 시장의 주요 변수

- 규제 완화 추진 범위 및 속도, 투자수요층 확대 여부, 공급물량의 시장 흡수 가능성이 하반기 시장 상황 가를 것으로 예상됨.

․ (정책) 2·26대책의 보완 입법, 2기 내각의 금융규제 완화 등 시장 정상화 정책 등이 동일한 방향성을 나타내면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것으로 기대됨.

․ (수요) 2·26대책을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수요층이 달라지는 시점이었기 때문임. 2013년 시장이 실수요 중심의 시장이었다고 하면, 2014년은 수요층을 확대되면서 투자수요까지 일부 유입되기 시작함. 중대형 거래 비중 증가, 예금취급기관 대출 비중 확대 등이 이를 뒷받침함. 하반기 시장 판도는 투자수요의 유입 수준에 따라 달라질 듯

․ (공급)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등 선·후행 공급지표 모두 증가세나 미분양 물량의 해소속도 및 청약경쟁률 수준 등은 양호함. 최근의 공급물량 증가는 오히려 재고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됨.

․ (지역)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상황이 좋은 것은 사실이나, 지역별 편차는 큼. 지역 내에서도 편차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지방 호조세는 세분화된 지역 분석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음.

□ 2014년 준공물량 수도권 아파트 제외하고 모두 증가

- 2014년 전체 주택의 준공물량은 2013년보다 2만호 증가한 42만호 수준으로 전망됨.

․ 수도권은 아파트에서는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비아파트도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지방 아파트 입주물량이 전년 대비 2만호 이상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2014년 주택 준공 전망>

(단위 : 만호)
구분	2013년			2014년
	전체주택	아파트	비아파트	전체주택	아파트	비아파트
전국	39.6	23.5	16.0	42.0	27.0	15.0
수도권	17.7	9.6	8.1	19.0	11.0	8.0
지방	21.8	13.9	7.9	23.0	16.0	7.0
자료 : 국토교통부, 2014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추정치임.

□ 2014년 분양물량 33만호 예상

- 2014년 분양(승인)물량은 인허가 증가, 신규분양시장의 호조세 등을 고려할 때 2013년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33만호 수준으로 예상됨.

․ 수도권과 지방 모든 지역에서 재고주택보다는 신규주택으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신규분양물량이 다수 시장에 공급되고 있음.

<2014년 주택 분양(승인) 전망>

(단위 : 호)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국	296,823	255,134	201,098	200,958	284,923	297,964	298,851	330,000
자료 : 국토교통부, 2014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추정치임.

□ 2014년 주택 건설 사업 승인 실적 48만호 수준 전망

- 2014년 인허가 실적은 상반기의 상승세가 하반기까지 어어지나, 상승폭은 하반기 이후 서서히 둔화되어 48만호 수준으로 전망됨.

․ 2013년 인허가 실적은 공공의 물량 축소, 수도권 시장의 어려움 등의 영향으로 44만호 수준을 기록함.

․ 2014년에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인허가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분양시장의 호조와 함께 민간을 중심으로 인허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하반기 들어 상승폭은 둔화될 것임.

<2014년 주택 인허가 전망>

(단위 : 호)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463,641	469,503	555,792	371,285	381,787	386,542	549,594	586,884	440,116	480,000
공공부문	140,978	143,694	156,989	141,160	168,300	138,315	115,349	109,609	79,619	70,000
민간부문	322,663	325,809	398,803	230,125	213,487	248,227	434,245	477,275	360,497	410,000
자료 : 국토교통부, 2014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추정치임.

□ 2014년 하반기 전국 전세가격, 1% 상승 전망

- 2014년 하반기 전세시장은 아파트 입주물량이 증가하고 매매시장 회복세의 영향으로 상반기보다 상승세가 둔화된 1.0% 상승이 전망됨.

․ 수도권과 지방 모두 중소형 아파트 입주물량이 증가하면서 전세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됨.

․ 다만, 특정지역에 집중된 입주물량 및 하반기 진행될 재건축 사업 등에 따른 이주수요 증가로 국지적 변동성은 존재함.

□ 매매가격, 수도권 0.5%․지방 1.0% 상승

- 2014년 하반기 수도권 주택시장은 2·26대책의 보완 입법 등이 이루어지면 최근의 경색상황이 서서히 회복되면서 상반기 수준인 0.5% 상승이 예상됨.

․ 2·26대책과 세월호 사건 여파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으로 시장 어려움은 존재하나, 절대적으로 높아진 전세가격,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 등을 고려하면 전세에서 매매로 이동하는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매매전환 수요는 2013년 다수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2014년 시장 동력은 투자수요가 일부 이어받아야 함.

․ 투자수요는 정책적, 시장적 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함에 따라 시장 진입속도가 더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2기 내각이 추진하는 다수의 규제 완화 정책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시장 회복에 탄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비교적 리스크가 적은 서울과 신규분양시장의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됨. 다만,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급물량은 재고주택시장 회복 속도를 늦추는 역할은 일부 할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하반기 지방 주택시장은 상승세가 이어지나 상승폭은 상반기에 비해 둔화되어 1.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혁신도시 등 이벤트가 있는 분양시장과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나, 지역적 편차가 커 전역적 지수와 체감과의 차는 존재함.

․ 공급증가의 영향으로 상승세는 하반기 이후 서서히 둔화될 것으로 판단됨.

<2014년 하반기 주택가격 전망>

(단위 : 전기말 대비,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e)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주택	매매	수도권	0.5	-3.0	-0.6	-0.5	-0.4	0.1	-1.4	0.5	0.5
		지방	14.0	3.1	0.3	0.5	0.5	1.1	2.4	1.3	1.0
	전세(전국)		12.3	3.5	0.9	0.8	1.8	2.1	5.7	2.0	1.0

주 : 주택가격은 국민은행의 주택종합가격지수를 활용하였음.

4. 시사점 및 정책과제

□ 2·26대책 완화정책 조속한 국회 처리 필요

- 2014년 시장은 실수요자와 교체수요 및 투자수요 유입이 함께 존재할 때 견조한 시장 회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임.

․ 2013년 시장 회복의 동력은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실수요층의 매매전환에 있음. 그러나, 다수의 실수요자들의 매매전환이 2013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3년과 동일한 수준의 매매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투자수요는 리스크에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2·26대책 보안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시장 경색 상황을 해소시켜야 함.

․ 투자수요자들에게는 2·26대책의 임대과세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슈임. 임시 국회에서 2·26대책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정책적 리스크를 줄이고 시장 불안감을 최소화시켜야 함.

․ 교체수요 및 투자수요의 시장 유입은 시장 회복세를 위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며 투자수요의 절대 다수가 2주택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주택자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함.

□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시장 변화에 맞는 규제 완화 지속

- 완연한 회복세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금융규제 등 다수의 정책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시장 정상화를 위한 일관된 정책 운영을 펼쳐야 할 것임.

․ 최근의 투자수요자들은 2·26대책 이후 시장상황에서 나타나듯이 정책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함. 정책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투자수요의 시장 진입은 제한적일 것임.

․ 금융규제 완화 등 다수의 정책 규제 완화는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하여 투자수요의 시장진입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

- 수도권이 지방보다 시장 상황 나쁘지만, 관련 규제는 수도권이 더욱 강하게 적용받고 있어 수도권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현행 민영주택 수도권 1순위 청약자격 요건은 2년 경과로 지방의 6개월보다 상대적으로 장기간임.

․ 민간 택지의 전매제한 기간도 최근에 다소 완화되었으나, 지방에는 제한이 없으나, 수도권은 6개월로 여전히 규제가 존재함.

․ 이외에도 LTV 비율, 재건축 허용 연한 등 시장 상황인 좋은 지방에 비해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수도권의 규제가 강력한 제도가 다수 존재